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형제
총 사건
4등록
변호 형사
4건
평균 형량
1년 4개월전체 대비 -48.1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1년
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48.1%
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
형사 판결
4건양형 경향
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
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
비교된 판결
4건
가벼운 쪽 1 · 중간 2 · 무거운 쪽 1
평균 위치 (100건 중 가벼운 순)
49번째
오차 ±21 · 가운데는 50번째
실형 기간 차이
—
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
판결별 비교
사건
이 판결 형량
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
위치
-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·티켓·대출기…2020고단296 · 뇌물수수·공여 · 2022-05-19 ·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(172건)가벼운 쪽
-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,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.2021고합445 · 카메라등이용촬영 · 2022-04-08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(47건)중간
-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 등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고, 수술 담당자의 자격을 속여 수술비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.2021고단1974 · 사기 · 2021-12-02 ·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(90건)중간
-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유아 여러 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신체적·정서적 학대2020고단6023 · 아동학대처벌법위반 · 2021-05-26 · 경상 ·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(25건)무거운 쪽
어떻게 계산했나요?
- 판결마다 같은 죄명·같은 심급이면서 전과·합의·피해액·상해 정도·흉기·혈중알코올·마약 역할·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.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(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).
-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. 30번째 이하는 '가벼운 쪽', 70번째 이상은 '무거운 쪽'입니다.
-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,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. 1심과 항소·상고심은 따로 셉니다.
-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.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.
참고: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(사건 조건 미반영)
피해액·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.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.
비교 자료가 없습니다.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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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4개 카테고리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-45%
평균 1년
뇌물수수·공여1건-58%
평균 1년
사기1건-57%
평균 10개월
카메라등이용촬영1건+107%
평균 2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3명의 변호사—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.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.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,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.
변호사
맡은 사건
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
보통 받은 형량
통계 해석 도움말
- 맡은 사건 —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.
- 양형 결과 (같은 죄명 평균 대비) —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. "↓ 가볍게"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.
- 보통 받은 형량 —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(50% 지점).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.
-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·증거·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.
형사 사건
4건결과 분포:실형1(25%)집유3(75%)
2020고단296·광주지방법원·2022-05-19·뇌물수수·공여
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·티켓·대출기회·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수수·공여하고,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함
집유
1년 집유 2년 + 벌금 20만원
2021고합445·광주지방법원·2022-04-08·카메라등이용촬영
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,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.
집유
2년 6개월 집유 4년
2021고단1974·광주지방법원·2021-12-02·사기
의사면허가 없는 사람 등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고, 수술 담당자의 자격을 속여 수술비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.
집유
10개월 집유 2년
2020고단6023·광주지방법원·2021-05-26·아동학대처벌법위반
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유아 여러 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신체적·정서적 학대
실형
1년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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